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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글제목: 크레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작성자: (주)가인CNS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안전인증


▼ ​개요 

프레스, 크레인 등의 유해,위험,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설계ㆍ제조ㆍ설치단계에서 제품의 안전성능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 받아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표시(KS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

 ▼ ​안전인증 대상

  ㆍ크레인(호이스트)

  ㆍ리프트

  ㆍ고소작업대

  ㆍ곤돌라


▼ ​안전인증 적용범위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 ​안전인증 심사 종류 

 구    분

처리기간

 대 상

심 사 방 법 

 서면심사

15일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곤돌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0일

크레인(호이스트및차량탑재용크레인)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품심사

 개별

15일

 "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형식별

30일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확인심사

 매년1회

 " 

 -

 ㆍ개별제품인증 : 서면심사, 개별제품심사

ㆍ형식별제품인증 :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형식별제품심사, 확인심사

 

 ▼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ㆍ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벌칙) 및 제68조(벌칙)  

 위반행위

벌  칙 

안전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인증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진열한 경우​

미인증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인증 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34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4호의2

100 

 200

300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00 

 500

1,000 

 

안전검사

 

▼ ​개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검사주기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안전검사 적용범위 ​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5

25

50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50

 100

 200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50

 100

 200


 ▼ ​안전검사 신청방법

검사 신청은 구비서류와 검사수수료 입급확인서(입금 영수증)를 우편, FAX, 인터넷 또는 해당 지역본부 및 지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안전검사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입금확인서(입금 영수증)

 

안전검사 신청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주기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아 주기 만료일 이후에 검사가 실시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대한산업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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